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받은 날 바로 상담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2주, 소장은 30일, 판결은 2주 안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 쪽이라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과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이 기준입니다. 금액이 작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사건은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혼자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계별로 걸려 있는 것
| 단계 | 이때 놓치면 생기는 일 | 변호사가 하는 일 |
|---|---|---|
| 분쟁 조짐 · 독촉 단계 | 증거가 흩어지고, 불리한 말이나 합의서를 남기게 됨 | 증거 정리, 내용증명 작성, 시효 확인 |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 할 때 | 이겨도 받을 재산이 없어짐 | 가압류·가처분 신청 |
| 지급명령 · 소장을 받았을 때 | 2주(지급명령)·30일(소장)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되거나 무변론 판결 | 이의신청서·답변서 제출, 방어 전략 |
| 1심 진행 중 | 주장·증거를 제때 내지 못하면 항소심에서 뒤집기 어려움 | 준비서면, 증인·감정 신청, 조정 협상 |
| 1심 판결 후 |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 항소이유서 40일 | 판결 분석, 항소 여부 판단 |
| 판결 확정 후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회수 지연 | 재산명시·재산조회, 압류·경매 |
바로 상담해야 하는 신호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받았다 — 지급명령, 소장, 이행권고결정, 판결문은 모두 받은 날부터 기한이 시작됩니다. 기한 계산기로 마감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 상대방이 집을 팔거나 명의를 옮기려 한다 — 가압류는 상대방 모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넘어간 뒤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필요해 훨씬 어렵습니다.
-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 공사대금·물품대금은 3년,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6개월밖에 벌지 못합니다.
-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됐다 — 서면의 수준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 합의서나 각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 서명 전에 문구를 검토받는 편이 서명 후 다투는 것보다 쉽습니다.
혼자 진행해도 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 받을 돈에 비해 과하다면 선임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직접 진행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 볼 만합니다.
-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차용증·이체 내역)가 분명한 경우 → 지급명령
-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고 쟁점이 단순한 경우 → 소액사건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대신 출석할 수 있는 소액사건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하거나 반소를 제기해 다툼이 커지면 그때 선임해도 늦지 않습니다. 직접 진행하는 방법은 나홀로 소송에 정리했습니다.
늦게 선임하면 왜 불리한가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주장하고 증거를 낸 범위에서만 판단합니다. 1심에서 내지 않은 주장과 증거를 항소심에서 뒤늦게 내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1심 판결문에 적힌 사실인정을 뒤집는 것은 처음부터 다투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임을 할 것이라면 첫 서면을 내기 전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상담만 받고 결정해도 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길 가능성에 대한 솔직한 평가, 전체 비용(인지대·송달료·감정료·보수), 그리고 이겼을 때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듣고 나서 직접 할지 맡길지 정하시면 됩니다. 비용 부담이 큰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소송 비용을 줄이는 제도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FAQ
소장을 받았는데 변호사 없이 답변서만 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30일 안에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 판결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서에 쓴 내용은 이후 소송의 방향을 정하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표현은 신중해야 합니다.
1심에서 졌는데 항소심부터 선임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1심보다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므로 판결을 받으면 바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500만 원인데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나요?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직접 진행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내용증명 단계에서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내용증명은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문구에 따라 나중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시효 중단이나 계약 해제처럼 법적 효과가 걸린 경우에는 표현을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되므로, 독촉이나 소송 예고를 하기 전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