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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자료 · 기한

민사소송 기한 총정리 — 놓치면 권리를 잃는 날짜들

민사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내용을 다투기 전에 날짜를 놓치는 것입니다. 받은 서류와 상황에 맞는 기한을 한 표에서 찾을 수 있게 모았습니다.

글 · 대표변호사 허동진 · 참조 자료 · 최종 업데이트 2026. 11.
민사소송 기한 총정리 — 항소 2주, 답변서 30일, 소멸시효 등 민사 기한표: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민사소송 기한 총정리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結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대부분의 기한은 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지급명령 이의, 항소, 이행권고결정 이의).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항소했다면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받을 돈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공사대금·물품대금 3년이며, 재산을 빼돌린 것을 알았다면 1년 안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기한 계산기 — 받은 날짜를 넣으면 마감일이 나옵니다

날짜를 고르면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받은 날은 세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계산하며(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로 넘깁니다(민법 제161조). 공휴일은 2026~2027년의 확정된 날만 반영했고 임시공휴일·선거일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기한은 받은 서류와 법원 안내로 확인하고, 마감일보다 며칠 앞서 제출하세요.

소송을 당했을 때

무엇을언제까지근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 이의신청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민사소송법 제469조·제470조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
답변서 작성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민사소송법 제256조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화해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민사소송법 제226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화해 →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민사조정법 제34조

판결에 불복할 때

무엇을언제까지근거
항소
항소 기한 →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이유서 제출
항소 기한 →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2025. 3. 1. 시행)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상고
항소 기한 →
항소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민사소송법 제425조·제396조
상고이유서 제출
항소 기한 →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민사소송법 제427조
추후보완 항소(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넘긴 경우)
송달과 공시송달 →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민사소송법 제173조
재심
민사소송 절차 →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판결 확정 후 5년민사소송법 제456조

소멸시효

무엇을언제까지근거
일반 민사채권(개인 간 대여금 등)
소멸시효 기간표 →
10년민법 제162조
상행위로 생긴 채권
소멸시효 기간표 →
5년상법 제64조
공사대금,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 이자·월세 등 1년 이내 정기 지급 채권
소멸시효 기간표 →
3년민법 제163조
숙박료·음식값·대석료 등
소멸시효 기간표 →
1년민법 제164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단기시효 채권 포함)
소멸시효 중단 →
확정된 때부터 10년민법 제165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 청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최고(내용증명 등)로 시효를 멈춘 뒤의 조치
내용증명 →
최고 후 6개월 안에 소 제기·압류·가압류 등을 해야 중단 효력 유지민법 제174조

그 밖의 권리 행사 기간

무엇을언제까지근거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 요건 →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민법 제406조 제2항
법률행위의 취소(사기·강박·착오 등)
계약 위반·해제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146조
매매 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 추궁
부동산 매매계약 분쟁 →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민법 제582조
도급 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일반)
하자담보책임 →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민법 제670조
토지·건물 등 공작물의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 →
인도 후 5년(석조·콘크리트 등 견고한 구조는 10년)민법 제671조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점유(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민법 제245조

주택·상가 임대차

무엇을언제까지근거
주택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임대인)
주택임대차보호법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주택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임차인)
보증금 반환 →
만료 2개월 전까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주택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주택임대차보호법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해 2년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지
보증금 반환 →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발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상가 임대차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범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
권리금 분쟁 →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청구
권리금 분쟁 →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요건
명도소송 →
주택 2기, 상가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가압류·강제집행·경매

무엇을언제까지근거
가압류 결정 후 집행
가압류 실무 →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민사집행법 제292조
제소명령을 받은 뒤 본안 소 제기
부당 가압류 →
법원이 정한 기간(2주 이상) 안에 소 제기 증명서류 제출민사집행법 제287조
가압류 후 본안 소송을 내지 않은 경우
가압류 실무 →
가압류 집행 후 3년이 지나면 취소 사유민사집행법 제288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채권추심 →
판결 등이 확정된 후 6개월 안에 갚지 않은 경우민사집행법 제70조
경매 배당요구
전세집 경매 대응 →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민사집행법 제84조·제88조
배당이의의 소
배당과 배당이의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 제출민사집행법 제154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부동산 경매 절차 →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매각대금의 10분의 1 보증 제공민사집행법 제15조·제130조
경매 낙찰자의 인도명령 신청
인도명령 →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안민사집행법 제136조

기한을 셀 때 주의할 점

이 표의 한계 — 자주 쓰이는 기한을 모은 것으로, 사건에 따라 적용 조문이나 계산의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기한은 받은 서류와 계약 내용을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법원 서류를 받은 날도 기한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받은 날은 빼고 그다음 날부터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가 기한입니다.

항소 기한 2주를 하루 넘겼는데 방법이 없나요?

항소기간은 법원도 늘려 줄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판결이 난 것을 몰랐던 경우처럼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고 2주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 없이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채권자는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갚을 돈이 아니거나 금액이 다르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장 소송 준비가 안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독촉하면 시효가 임시로 멈추지만,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가압류 등을 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나 가압류가 비교적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1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사실과 그것이 채권자를 해친다는 점을 채권자가 안 날부터입니다. 그와 별개로 처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상담 안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받은 서류의 날짜부터 알려 주세요.

부산지방법원 앞 · 대표변호사 허동진이 사건을 총괄합니다 · 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상담 가능

상담했다고 꼭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통화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됩니다 · 평일 9–18시, 예약하시면 저녁·주말도 가능합니다

사무실 051-501-4927 · [email protected]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