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대부분의 기한은 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지급명령 이의, 항소, 이행권고결정 이의).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항소했다면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받을 돈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공사대금·물품대금 3년이며, 재산을 빼돌린 것을 알았다면 1년 안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기한 계산기 — 받은 날짜를 넣으면 마감일이 나옵니다
받은 날은 세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계산하며(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로 넘깁니다(민법 제161조). 공휴일은 2026~2027년의 확정된 날만 반영했고 임시공휴일·선거일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기한은 받은 서류와 법원 안내로 확인하고, 마감일보다 며칠 앞서 제출하세요.
소송을 당했을 때
| 무엇을 | 언제까지 | 근거 |
|---|---|---|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 이의신청 →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 민사소송법 제469조·제470조 |
|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 답변서 작성 →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 민사소송법 제256조 |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 →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화해 →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 민사소송법 제226조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화해 → |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 민사조정법 제34조 |
판결에 불복할 때
| 무엇을 | 언제까지 | 근거 |
|---|---|---|
| 항소 항소 기한 → |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 민사소송법 제396조 |
| 항소이유서 제출 항소 기한 → |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2025. 3. 1. 시행)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
| 상고 항소 기한 → | 항소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 민사소송법 제425조·제396조 |
| 상고이유서 제출 항소 기한 → |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 민사소송법 제427조 |
| 추후보완 항소(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넘긴 경우) 송달과 공시송달 → |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 민사소송법 제173조 |
| 재심 민사소송 절차 → |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판결 확정 후 5년 | 민사소송법 제456조 |
소멸시효
| 무엇을 | 언제까지 | 근거 |
|---|---|---|
| 일반 민사채권(개인 간 대여금 등) 소멸시효 기간표 → | 10년 | 민법 제162조 |
| 상행위로 생긴 채권 소멸시효 기간표 → | 5년 | 상법 제64조 |
| 공사대금,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 이자·월세 등 1년 이내 정기 지급 채권 소멸시효 기간표 → | 3년 | 민법 제163조 |
| 숙박료·음식값·대석료 등 소멸시효 기간표 → | 1년 | 민법 제164조 |
| 판결로 확정된 채권(단기시효 채권 포함) 소멸시효 중단 → | 확정된 때부터 10년 | 민법 제165조 |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 청구 →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 최고(내용증명 등)로 시효를 멈춘 뒤의 조치 내용증명 → | 최고 후 6개월 안에 소 제기·압류·가압류 등을 해야 중단 효력 유지 | 민법 제174조 |
그 밖의 권리 행사 기간
| 무엇을 | 언제까지 | 근거 |
|---|---|---|
|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 요건 → |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 민법 제406조 제2항 |
| 법률행위의 취소(사기·강박·착오 등) 계약 위반·해제 →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민법 제146조 |
| 매매 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 추궁 부동산 매매계약 분쟁 → |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 민법 제582조 |
| 도급 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일반) 하자담보책임 → |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 민법 제670조 |
| 토지·건물 등 공작물의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 → | 인도 후 5년(석조·콘크리트 등 견고한 구조는 10년) | 민법 제671조 |
|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 |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점유(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 | 민법 제245조 |
주택·상가 임대차
| 무엇을 | 언제까지 | 근거 |
|---|---|---|
| 주택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임대인) 주택임대차보호법 →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 주택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임차인) 보증금 반환 → | 만료 2개월 전까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 주택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주택임대차보호법 →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해 2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지 보증금 반환 → |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발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상가 임대차 →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범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 권리금 분쟁 → |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청구 권리금 분쟁 → |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
|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요건 명도소송 → | 주택 2기, 상가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 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가압류·강제집행·경매
| 무엇을 | 언제까지 | 근거 |
|---|---|---|
| 가압류 결정 후 집행 가압류 실무 → |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 | 민사집행법 제292조 |
| 제소명령을 받은 뒤 본안 소 제기 부당 가압류 → | 법원이 정한 기간(2주 이상) 안에 소 제기 증명서류 제출 | 민사집행법 제287조 |
| 가압류 후 본안 소송을 내지 않은 경우 가압류 실무 → | 가압류 집행 후 3년이 지나면 취소 사유 | 민사집행법 제288조 |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채권추심 → | 판결 등이 확정된 후 6개월 안에 갚지 않은 경우 | 민사집행법 제70조 |
| 경매 배당요구 전세집 경매 대응 → |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 민사집행법 제84조·제88조 |
| 배당이의의 소 배당과 배당이의 →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 제출 | 민사집행법 제154조 |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부동산 경매 절차 → |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매각대금의 10분의 1 보증 제공 | 민사집행법 제15조·제130조 |
| 경매 낙찰자의 인도명령 신청 인도명령 → |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안 | 민사집행법 제136조 |
기한을 셀 때 주의할 점
- 첫날은 세지 않습니다. 서류를 받은 날은 빼고 그다음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57조). 예를 들어 판결서를 11월 3일에 받았다면 항소 기한은 11월 17일까지입니다.
-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입니다(민법 제161조).
- '받은 날'은 실제로 읽은 날이 아니라 송달된 날입니다.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받은 날, 전자소송에서는 통지 후 확인한 날 또는 통지 후 1주가 지난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항소·상고·이의신청 기간처럼 법이 정한 불변기간은 법원도 늘려 줄 수 없습니다. 하루만 넘겨도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서류를 받으면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갚기로 한 날을 정했다면 그날부터,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때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FAQ
법원 서류를 받은 날도 기한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받은 날은 빼고 그다음 날부터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가 기한입니다.
항소 기한 2주를 하루 넘겼는데 방법이 없나요?
항소기간은 법원도 늘려 줄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판결이 난 것을 몰랐던 경우처럼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고 2주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 없이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채권자는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갚을 돈이 아니거나 금액이 다르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장 소송 준비가 안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독촉하면 시효가 임시로 멈추지만,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가압류 등을 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나 가압류가 비교적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1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사실과 그것이 채권자를 해친다는 점을 채권자가 안 날부터입니다. 그와 별개로 처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