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민사소송 — 부산진구 사건과 부산 법원 관할 한눈에

부산 16개 구·군, 어느 법원인가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관할 정보를 법원별로 정리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곳이 서구입니다. 중구·동구와 맞닿아 있어 본원 관할로 생각하기 쉽지만, 공개된 관할 정보상 서부지원 관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동부지원 지역은 해운대 안내, 서부지원 지역은 사상 안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서면 상가 — 보증금과 원상회복

상가 임대차가 끝날 때 가장 자주 부딪히는 문제는 보증금에서 무엇을 빼느냐입니다. 임대인은 연체 차임,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하고, 임차인은 과하다고 다툽니다.

• 원상회복의 범위 — 임차인이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을 되돌리는 것이 원칙이며, 처음부터 있던 시설이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까지 임차인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 임차인의 시설을 그대로 넘겨받은 경우는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입증 — 입주 당시 사진, 인테리어 계약서, 퇴거 시 사진이 핵심 자료입니다. 퇴거 전에 상태를 기록해 두세요.
• 공제 주장의 입증 책임 — 공제할 금액이 있다는 사실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서면 상가 건물은 부산진구에 있으므로, 명도·보증금 소송 모두 본원이 부동산 소재지 법원입니다. 상가 임대차 일반은 상가 임대차 안내, 권리금은 권리금 분쟁에서 이어집니다.

지인 사이 대여금·투자금

사업 자금이나 투자 명목으로 건넨 돈은 나중에 "빌려준 돈인가, 투자한 돈인가"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투자로 판단되면 손실을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반환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원금 반환 약속, 이자·상환기일 약정이 있었는지
• 수익 배분 약정이나 지분 취득이 있었는지
• 송금 메모, 메시지에 '빌려', '갚을게' 같은 표현이 있는지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부산에는 시·군법원이 없으므로 본원이나 각 지원에서 처리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투자금 반환과 대여금 청구 안내를 참고하세요.

본원 앞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방식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본원 앞(연제구 법원로)에 있습니다. 본원 관할 사건은 기일 출석이나 기록 열람, 서류 제출을 같은 생활권 안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면 사건도 이 사무소에서 맡아 진행하며, 사건의 전략과 진행은 대표변호사가 총괄합니다.

작성·감수: 허동진 변호사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 (민사법은 등록 분야가 아닙니다)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취급 지역 부산 전역·울산·경남 · 유튜브 · 블로그 · 인스타그램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