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사하구·북구·강서구·서구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강서구 명지동) 관할입니다. 이 지역 공장·창고·주택의 경매, 임차권등기, 명도 소송은 서부지원에서 진행합니다. 공사대금·물품대금처럼 사업자 사이의 대금 청구는 채권자의 영업소 관할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서부지원이 맡는 지역
서부지원은 2017년 부산지방법원 본원에서 분리되어 강서구 명지동에 자리 잡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 공개 정보상 관할은 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입니다. 서구는 위치상 본원과 가까워 혼동하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부산 전체 관할표는 서면(부산진구) 안내에 있습니다.
사상·강서 공사대금과 물품대금
공장 설비 공사나 납품 거래에서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자 사이의 청구는 다음을 먼저 확인합니다.
- 관할 — 사업자 사이의 영업상 채무는 채권자의 영업소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민법 제467조 제2항 단서), 채권자 사업장 관할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계약서의 관할 합의 조항도 확인합니다.
- 소멸시효 3년 — 공사에 관한 채권(민법 제163조 제3호)과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같은 조 제6호)는 시효가 3년입니다. 오래된 미수금부터 기한을 확인하세요.
- 재산 보전 — 거래처가 폐업하거나 설비를 처분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관할법원이나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자세한 절차는 공사대금 미지급, 물품대금·미수금 회수에서 이어집니다.
공장·창고 임대차와 명도
공장이나 창고를 빌려준 임대인이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돌려받으려면 명도 소송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도 관할이 있어(민사소송법 제20조) 서부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 공장 안의 기계·재고는 집행 단계에서 처리 문제가 생기므로, 소송 단계부터 동산 처리 방법을 함께 계획합니다.
-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우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합니다.
명도 기간과 비용은 명도소송 비용·기간을 참고하세요.
서부지원 경매와 배당
이 지역 부동산은 서부지원이 경매 집행법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9조). 채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를 지켜야 합니다.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는 부동산 경매 절차, 배당 다툼은 배당과 배당이의에서 다룹니다.
연제구 사무소에서 서부지원 사건을 진행하는 방식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법원로(부산지방법원 본원 앞)에 사무소 한 곳을 두고 있습니다. 서부지원 사건도 이 사무소에서 맡아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고, 서부지원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사건의 전략과 진행은 대표변호사가 총괄합니다.
FAQ
사상구 사건은 연제구 본원으로 가나요?
아닙니다. 사상구·사하구·북구·강서구·서구는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입니다.
사상 공장에 설비를 납품했는데 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어디에 소송하나요?
상대방 주소지 법원 외에, 사업자 사이 거래라면 채권자인 내 영업소 관할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할 합의 조항이 있다면 그 법원도 가능합니다.
거래처가 폐업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금·매출채권·부동산 중 무엇을 가압류할지에 따라 신청 법원과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강서구 창고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고 버팁니다.
해지 사유를 확인한 뒤 서부지원에 명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창고 안 물건 처리 문제가 생기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집행 단계까지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하구 아파트 경매에서 배당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하고, 이의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기한이 짧으니 배당표를 받는 즉시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