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정이 없으면 개인 간 채무는 연 5%,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연 6%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소송을 내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약정 이자는 연 20%까지만 유효합니다. 계산은 원금 × 이율 × 기간이며, 1년에 못 미치는 기간은 일수 ÷ 365로 나눕니다.
지연손해금 계산기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포함해 계산합니다. 1년 단위는 원금 × 이율로, 1년에 못 미치는 기간은 원금 × 이율 × 일수 ÷ 365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판결문의 이율·기산일이 우선하며, 결과는 참고값입니다.
어떤 이율이 적용되나
| 구간 | 이율 | 근거 |
|---|---|---|
|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 약정 이율 (연 20% 한도) | 이자제한법 제2조 |
| 약정이 없는 개인 간 채무 | 연 5% | 민법 제379조 |
| 상행위로 생긴 채무 | 연 6% | 상법 제54조 |
| 소장(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 이자는 갚기로 한 날까지 돈을 쓴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은 갚기로 한 날을 넘긴 데 대한 배상입니다. 이자 약정이 없어도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지연손해금은 생깁니다.
-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갚으라고 요구(최고)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생깁니다.
- 연 12%는 법원이 판결에서 정하며, 채무자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 20%를 넘는 약정 이자는 넘는 부분이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계산 예시
3,000만 원을 빌려주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1년과 181일) 받지 못했다면, 민사 법정이율 연 5% 기준 지연손해금은 1년분 1,500,000원에 181일분 743,835원을 더한 2,243,835원입니다. 같은 기간을 연 12%로 계산하면 5,385,205원입니다.
이율의 적용 순서와 이자제한법 위반의 효과는 이자·지연손해금 안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FAQ
이자 약정을 안 했는데도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이자 약정이 없으면 갚기로 한 날까지의 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부터는 약정이 없어도 연 5%(상행위는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 12%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입니다. 지급명령도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약정 이자가 연 24%인데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채무자가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되고, 원금까지 다 갚은 뒤라면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이자가 계속 붙나요?
판결문에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적혀 있으면, 실제로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자에도 이자가 붙나요?
원칙적으로 이자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를 원금에 넣기로 따로 약정했거나, 밀린 이자의 지급을 청구한 뒤에는 그 이자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