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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자료 · 비용

민사소송 인지대 계산 — 청구 금액별 표와 계산기

소송을 내려면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먼저 내야 합니다. 청구 금액만 알면 얼마인지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글 · 대표변호사 허동진 · 참조 자료 · 최종 업데이트 2026. 11.
민사소송 인지대 계산 — 청구 금액별 인지대·송달료 표: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민사소송 인지대·송달료 계산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結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1심 인지대는 청구 금액(소가)에 따라 1,000만 원 미만 0.5%, 1억 원 미만 0.45% + 5,000원, 10억 원 미만 0.4% + 55,000원, 10억 원 이상 0.35% + 555,000원입니다. 3,000만 원 청구면 140,000원, 1억 원 청구면 455,000원입니다. 전자소송은 10% 줄고, 지급명령은 10분의 1, 항소심은 1.5배, 상고심은 2배입니다.

인지대 계산기

원
금액을 입력하면 1심·지급명령·항소심 인지대를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산식에 따른 참고값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접수 시 법원에서 확정됩니다.

인지대 산식 — 소가 구간별

소가1심 인지대
1,000만 원 미만소가 × 0.5%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소가 × 0.45% + 5,000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소가 × 0.4% + 55,000원
10억 원 이상소가 × 0.35% + 555,000원

청구 금액별 인지대 한눈에

청구 금액1심(종이)1심(전자소송)지급명령항소심
300만 원15,000원13,500원1,500원22,500원
500만 원25,000원22,500원2,500원37,500원
1,000만 원50,000원45,000원5,000원75,000원
2,000만 원95,000원85,500원9,500원142,500원
3,000만 원140,000원126,000원14,000원210,000원
5,000만 원229,900원206,900원22,900원344,800원
1억 원455,000원409,500원45,500원682,500원
2억 원855,000원769,500원85,500원1,282,500원
3억 원1,255,000원1,129,500원125,500원1,882,500원
5억 원2,055,000원1,849,500원205,500원3,082,500원
10억 원4,055,000원3,649,500원405,500원6,082,500원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대여금 소송의 1심 인지대는 140,000원(전자소송 126,000원)이고, 같은 금액을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면 14,000원입니다.

송달료 — 인지대와 따로 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우편 비용을 미리 내는 것입니다. 당사자 수 × 회수 × 1회분 금액으로 계산하고, 남으면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사건미리 내는 회수
민사 1심(단독·합의)당사자 수 × 15회분
소액사건당사자 수 × 10회분
지급명령당사자 수 × 6회분
항소심당사자 수 × 12회분
상고심당사자 수 × 8회분

1회분 금액은 우편요금에 따라 바뀌므로, 접수 전에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소가는 어떻게 정하나

이긴 쪽은 인지대·송달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진 쪽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소송비용 부담과 확정에서, 전체 비용과 기간은 민사소송 비용과 기간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인지대는 이기면 돌려받나요?

이긴 쪽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진 쪽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소가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이자·지연손해금은 소가 계산에서 빼고, 원금만으로 인지대를 계산합니다.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넘어가면 인지대를 다시 내나요?

채무자가 이의해 소송으로 넘어가면 처음 낸 10분의 1을 뺀 나머지 10분의 9를 추가로 냅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낸 경우와 합계는 같습니다.

소를 취하하면 인지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1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화해로 끝나면 낸 인지대의 2분의 1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대를 낼 형편이 안 되면 소송을 못 하나요?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낼 자금 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인지대·송달료 등의 납부를 미뤄 줍니다.

상담 안내

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 소송인지부터 함께 따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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