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인지대는 청구 금액(소가)에 따라 1,000만 원 미만 0.5%, 1억 원 미만 0.45% + 5,000원, 10억 원 미만 0.4% + 55,000원, 10억 원 이상 0.35% + 555,000원입니다. 3,000만 원 청구면 140,000원, 1억 원 청구면 455,000원입니다. 전자소송은 10% 줄고, 지급명령은 10분의 1, 항소심은 1.5배, 상고심은 2배입니다.
인지대 계산기
계산 결과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산식에 따른 참고값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접수 시 법원에서 확정됩니다.
인지대 산식 — 소가 구간별
| 소가 | 1심 인지대 |
|---|---|
| 1,000만 원 미만 | 소가 × 0.5% |
|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소가 × 0.45% + 5,000원 |
|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소가 × 0.4% + 55,000원 |
| 10억 원 이상 | 소가 × 0.35% + 555,000원 |
- 계산한 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100원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
- 항소심은 1심의 1.5배, 상고심은 2배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 지급명령은 1심의 10분의 1입니다(같은 법 제7조). 채무자가 이의해 소송으로 넘어가면 나머지 10분의 9를 더 냅니다.
- 전자소송으로 내면 10% 줄어듭니다(같은 법 제16조).
청구 금액별 인지대 한눈에
| 청구 금액 | 1심(종이) | 1심(전자소송) | 지급명령 | 항소심 |
|---|---|---|---|---|
| 300만 원 | 15,000원 | 13,500원 | 1,500원 | 22,500원 |
| 500만 원 | 25,000원 | 22,500원 | 2,500원 | 37,500원 |
| 1,000만 원 | 50,000원 | 45,000원 | 5,000원 | 75,000원 |
| 2,000만 원 | 95,000원 | 85,500원 | 9,500원 | 142,500원 |
| 3,000만 원 | 140,000원 | 126,000원 | 14,000원 | 210,000원 |
| 5,000만 원 | 229,900원 | 206,900원 | 22,900원 | 344,800원 |
| 1억 원 | 455,000원 | 409,500원 | 45,500원 | 682,500원 |
| 2억 원 | 855,000원 | 769,500원 | 85,500원 | 1,282,500원 |
| 3억 원 | 1,255,000원 | 1,129,500원 | 125,500원 | 1,882,500원 |
| 5억 원 | 2,055,000원 | 1,849,500원 | 205,500원 | 3,082,500원 |
| 10억 원 | 4,055,000원 | 3,649,500원 | 405,500원 | 6,082,500원 |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대여금 소송의 1심 인지대는 140,000원(전자소송 126,000원)이고, 같은 금액을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면 14,000원입니다.
송달료 — 인지대와 따로 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우편 비용을 미리 내는 것입니다. 당사자 수 × 회수 × 1회분 금액으로 계산하고, 남으면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 사건 | 미리 내는 회수 |
|---|---|
| 민사 1심(단독·합의) | 당사자 수 × 15회분 |
| 소액사건 | 당사자 수 × 10회분 |
| 지급명령 | 당사자 수 × 6회분 |
| 항소심 | 당사자 수 × 12회분 |
| 상고심 | 당사자 수 × 8회분 |
1회분 금액은 우편요금에 따라 바뀌므로, 접수 전에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소가는 어떻게 정하나
- 돈을 달라는 청구 — 청구하는 원금이 소가입니다. 이자·지연손해금은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 부동산 인도(명도)·소유권 이전 — 부동산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한 산식이 따로 있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여러 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합산하지만, 경제적 이익이 같은 청구는 큰 쪽만 계산합니다.
이긴 쪽은 인지대·송달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진 쪽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소송비용 부담과 확정에서, 전체 비용과 기간은 민사소송 비용과 기간에서 다룹니다.
FAQ
인지대는 이기면 돌려받나요?
이긴 쪽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진 쪽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소가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이자·지연손해금은 소가 계산에서 빼고, 원금만으로 인지대를 계산합니다.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넘어가면 인지대를 다시 내나요?
채무자가 이의해 소송으로 넘어가면 처음 낸 10분의 1을 뺀 나머지 10분의 9를 추가로 냅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낸 경우와 합계는 같습니다.
소를 취하하면 인지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1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화해로 끝나면 낸 인지대의 2분의 1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대를 낼 형편이 안 되면 소송을 못 하나요?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낼 자금 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인지대·송달료 등의 납부를 미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