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많이 헷갈리는 세 쌍만 먼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기 위해 재산을 묶는 것이고 가처분은 돈이 아닌 권리를 지키려고 현재 상태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는 중단시켜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대항력은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하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에서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는 권리입니다.
가압류 · 가처분 · 처분금지가처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지급명령 ·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 · 집행권원 · 강제집행 · 압류 및 추심명령 · 전부명령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채무불이행자명부 · 배당요구 · 배당이의 · 공탁 · 내용증명 · 최고(催告) · 소멸시효 · 제척기간 · 시효중단 · 시효이익의 포기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 임차권등기명령 · 계약갱신요구권 · 권리금 · 명도(건물인도) · 인도명령 · 유치권 ·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 · 부당이득 · 구상권 · 지연손해금 · 소가(소송목적의 값) · 인지대 · 송달 · 공시송달 · 무변론판결 · 답변서 · 조정 · 관할 · 소송구조 · 전자소송
가압류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소송 중에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이겨도 받을 것이 없어지므로, 이를 막기 위해 부동산·예금·채권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처분
돈이 아닌 권리(부동산 소유권 이전, 건물 인도 등)를 지키기 위해 현재 상태를 임시로 고정하는 절차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대표적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잡히지 못하게 등기부에 기재해 두는 가처분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나 사해행위취소 소송 전에 주로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을 점유한 사람이 소송 중에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겨도 점유자가 바뀌어 있으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소송 전에 해 둡니다.
지급명령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며,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변론 없이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피고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소액사건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등 청구 사건으로, 절차가 간소하고 한 번의 변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을 쪼개어 소액사건으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공적 문서입니다.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등이 해당합니다.
강제집행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국가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에서 강제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경매, 예금·급여 압류, 동산 압류 등이 있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가 제3자(은행, 직장, 거래처 등)에게 받을 돈을 묶고, 채권자가 그 제3자에게서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명령입니다.
전부명령
압류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옮겨 주는 명령입니다.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고 독점할 수 있지만, 제3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그 위험도 채권자가 떠안습니다.
재산명시
법원이 채무자에게 자기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의 재산을 모를 때 이용합니다.
재산조회
재산명시 절차를 거쳤는데도 회수가 어려울 때,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판결 등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은 채무자를 법원 명부에 올리는 제도입니다.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생겨 변제를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배당요구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나눠 받기 위해 법원에 자기 채권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를 넘기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경매 배당표의 금액이나 순위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그날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을 내야 합니다.
공탁
돈이나 물건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받기를 거절할 때 하는 변제공탁, 가압류 담보로 내는 담보공탁 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의사표시를 한 증거가 되고, 소멸시효를 잠시 멈추는 최고(催告)의 수단으로 쓰입니다.
최고(催告)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최고를 하면 소멸시효가 임시로 멈추지만, 6개월 안에 소 제기·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공사대금·물품대금은 3년입니다.
제척기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법이 정해 둔 것으로,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되거나 정지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1년·5년이 대표적입니다.
시효중단
진행하던 소멸시효를 처음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소 제기 등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이 중단 사유입니다.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시효 완성 후 일부를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포기를 추정할 수 없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주택은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우선변제권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것입니다.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고, 우선변제권의 요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된 뒤에는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은 1회에 한해 2년, 상가는 전체 기간 10년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상가에서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의 대가로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돈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명도(건물인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건물을 넘겨받는 것입니다. 법률상 용어는 '인도'이며, 임대차 종료·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흔히 명도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인도명령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소송 없이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게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치권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공사대금 등)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하며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점유를 잃으면 사라집니다.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
빚을 진 사람이 채권자에게 해가 될 것을 알면서 재산을 빼돌린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려 놓게 하는 소송입니다.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경우,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착오로 송금한 돈이 대표적입니다.
구상권
다른 사람이 갚아야 할 빚을 대신 갚은 사람이 원래 채무자에게 그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증인, 연대채무자, 보험사가 주로 행사합니다.
지연손해금
돈을 갚기로 한 날을 넘겨 늦게 갚는 데 따른 손해배상입니다. 약정이 없으면 민사 연 5%, 상사 연 6%이고,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가(소송목적의 값)
소송으로 얻으려는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인지대 계산, 소액사건 해당 여부, 단독·합의부 구분의 기준이 됩니다.
인지대
소장이나 신청서를 낼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소가에 따라 정해지고, 항소심은 1.5배, 상고심은 2배이며, 지급명령과 조정신청은 10분의 1입니다.
송달
법원이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법이 정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항소·이의신청 등 대부분의 기한은 서류를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공시송달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 등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무변론판결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답변서
피고가 소장에 대해 처음 내는 서면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를 밝힙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조정
판결 대신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관할
어느 법원이 그 사건을 재판할 권한을 가지는지의 문제입니다. 피고 주소지가 원칙이지만, 돈을 달라는 청구는 채권자 주소지,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 소재지, 불법행위는 사고 장소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 법원이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 등의 납부를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소송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소장과 서류를 내고 송달도 전자적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인지대가 10% 줄어듭니다.
FAQ
가압류와 압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것이고, 압류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뒤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재산을 묶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과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 서류만 보고 내리는 간이 절차라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다만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상대방이 다툴 것이 분명하면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법 조문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면 소멸시효이고, 그런 표현 없이 기간만 정하면 대체로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은 내용증명이나 채무 승인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명도와 인도는 다른 말인가요?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예전 법은 '명도'라는 말을 썼고 지금 민사집행법은 '인도'라고 하지만, 실무와 일상에서는 건물을 비워 넘겨받는 소송을 여전히 명도소송이라고 부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