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렵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의 납부를 미룰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과 요건에 따른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선택으로도 줄어듭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10분의 1, 전자소송은 10% 감액, 조정이 성립하거나 소를 취하하면 인지대의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이기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도 한눈에
| 제도 | 줄어드는 것 | 조건 |
|---|---|---|
| 소송구조 |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 등의 납부 유예 | 비용을 낼 자금 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무료), 요건 충족 시 소송 대리 지원 | 상담은 누구나, 소송 지원은 소득·대상 기준 충족 |
| 지급명령 |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 돈·대체물 청구, 상대방 주소를 알 것 |
| 전자소송 | 인지대 10% 감액 |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접수 |
| 소액사건 | 절차가 간단해 기간·비용 절감 | 청구 금액 3,000만 원 이하 |
| 조정·화해·소 취하 | 낸 인지대의 2분의 1 환급 | 1심 변론종결 전 취하, 또는 조정·화해 성립 |
| 소송비용액 확정 | 이긴 뒤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 일부를 상대방에게서 회수 | 판결 확정 후 신청 |
소송구조 — 법원이 비용 납부를 미뤄 주는 제도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은 소를 제기하는 법원에 하며, 재산관계진술서와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 구조 범위는 재판비용(인지대·송달료·감정료)의 납입 유예와 변호사 보수의 지급 유예 등입니다(같은 법 제129조).
- 사건에서 지면 유예받은 비용을 나중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면제가 아니라 유예가 원칙이라는 점을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법률상담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 지원은 소득 기준이나 대상자 요건(예: 임금 체불 근로자, 범죄 피해자 등)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과 본인 부담 여부는 공단에서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국번 없이 132로 상담할 수 있고 부산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절차를 잘 고르면 비용이 줄어듭니다
- 지급명령 —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사건이라면 인지대가 10분의 1이고 법정에 나갈 일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며 나머지 인지대를 냅니다(지급명령 안내).
- 전자소송 — 같은 소송이라도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10% 줄고,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이 빨라집니다.
- 조정 신청 —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가 소송 인지대보다 적고,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조정·화해).
청구 금액별 인지대는 인지대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긴 뒤 상대방에게 돌려받기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서 인지대·송달료·감정료와 변호사 보수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소송비용 부담과 확정에서 다룹니다.
FAQ
소송구조를 받으면 비용을 전혀 안 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면제가 아니라 납부를 미뤄 주는 것입니다. 사건에서 이기면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지만, 지면 유예받은 비용을 나중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누구나 소송을 맡겨 주나요?
상담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소송 대리 지원은 소득 기준이나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공단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 인정되어, 실제로 낸 보수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항상 유리한가요?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때만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이 더 걸리므로, 다툴 것이 분명하면 처음부터 소송이나 소액사건으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소를 취하하면 인지대를 돌려받나요?
1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취하하면 낸 인지대의 2분의 1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끝난 경우에도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