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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

소송 비용을 줄이는 제도 — 소송구조부터 지급명령까지

돈을 받으려고 하는 소송인데 비용이 먼저 부담됩니다. 비용 자체를 줄이는 방법과 나중에 돌려받는 방법을 나눠 보면 선택지가 보입니다.

글 · 대표변호사 허동진 · 민사소송 절차 · 최종 업데이트 2026. 11.
結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의 납부를 미룰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과 요건에 따른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선택으로도 줄어듭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10분의 1, 전자소송은 10% 감액, 조정이 성립하거나 소를 취하하면 인지대의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이기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줄이는 제도 — 소송 비용을 줄이는 제도 — 소송구조부터 지급명령까지: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소송 비용 줄이는 제도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제도 한눈에

제도줄어드는 것조건
소송구조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 등의 납부 유예비용을 낼 자금 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무료), 요건 충족 시 소송 대리 지원상담은 누구나, 소송 지원은 소득·대상 기준 충족
지급명령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돈·대체물 청구, 상대방 주소를 알 것
전자소송인지대 10% 감액전자소송 홈페이지로 접수
소액사건절차가 간단해 기간·비용 절감청구 금액 3,000만 원 이하
조정·화해·소 취하낸 인지대의 2분의 1 환급1심 변론종결 전 취하, 또는 조정·화해 성립
소송비용액 확정이긴 뒤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 일부를 상대방에게서 회수판결 확정 후 신청

소송구조 — 법원이 비용 납부를 미뤄 주는 제도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법률상담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 지원은 소득 기준이나 대상자 요건(예: 임금 체불 근로자, 범죄 피해자 등)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과 본인 부담 여부는 공단에서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국번 없이 132로 상담할 수 있고 부산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절차를 잘 고르면 비용이 줄어듭니다

청구 금액별 인지대는 인지대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긴 뒤 상대방에게 돌려받기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서 인지대·송달료·감정료와 변호사 보수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소송비용 부담과 확정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소송구조를 받으면 비용을 전혀 안 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면제가 아니라 납부를 미뤄 주는 것입니다. 사건에서 이기면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지만, 지면 유예받은 비용을 나중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누구나 소송을 맡겨 주나요?

상담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소송 대리 지원은 소득 기준이나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공단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 인정되어, 실제로 낸 보수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항상 유리한가요?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때만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이 더 걸리므로, 다툴 것이 분명하면 처음부터 소송이나 소액사건으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소를 취하하면 인지대를 돌려받나요?

1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취하하면 낸 인지대의 2분의 1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끝난 경우에도 같습니다.

상담 안내

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 사건인지부터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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