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112나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사기 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공고 후 2개월)를 거쳐 환급받습니다. 환급액은 계좌에 남은 금액 범위이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나눠 받습니다. 이미 인출된 돈은 이 절차로 받을 수 없어, 범인이나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환급 절차
| 단계 | 누가 | 내용 |
|---|---|---|
| 1. 지급정지 신청 | 피해자 | 112 또는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전화. 사기에 쓰인 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됨 |
| 2. 피해구제 신청 | 피해자 | 경찰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 제출 |
| 3.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 금융감독원 | 명의인이 이의하지 않고 2개월이 지나면 계좌의 채권이 소멸 |
| 4. 환급금 결정 | 금융감독원 |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환급 금액 결정 |
| 5. 환급 | 금융회사 | 피해자 계좌로 지급 |
근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소송 없이 진행되는 절차이고,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에는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기한 안에 서면을 내야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 환급되는 것은 지급정지 당시 계좌에 남아 있던 돈입니다. 범인이 이미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긴 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몇 분 늦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같은 계좌에 피해자가 여럿이면 각자의 피해액에 비례해 나눠 받습니다.
- 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옮겨졌다면 옮겨 간 계좌도 지급정지 대상이 됩니다.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닌 사기
환급 절차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만 적용됩니다. 법은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속인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중고거래 사기나 쇼핑몰 사기는 이 절차로 지급정지·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인 경우는 포함됩니다.
대상이 아닌 사기는 경찰에 고소하고, 범인이 특정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범인의 계좌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좌 명의인에게 민사로 청구할 수 있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인은 대개 통장을 빌려주거나 판 사람입니다.
- 계좌에 남은 돈 — 명의인은 그 돈을 가질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인출된 돈 — 명의인에게 손해배상(공동불법행위 방조)을 청구할 수 있지만, 통장을 넘길 당시 보이스피싱에 쓰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출책·전달책 —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해 별도 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모르는 돈이 입금된 뒤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다른 계좌의 비대면 거래까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와 무관하다면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해서 정상적인 거래로 받은 돈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모르는 돈을 돌려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개인적으로 송금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 금융회사와 경찰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FAQ
송금한 지 하루가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바로 신고하세요. 돈이 일부라도 계좌에 남아 있거나 다른 계좌로 옮겨진 경우 지급정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늦을수록 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고거래 사기도 지급정지가 되나요?
물건 판매를 가장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환급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환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채권소멸절차 공고 후 2개월이 지나야 계좌의 채권이 소멸하고, 그로부터 14일 안에 환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더 길어집니다.
통장을 빌려준 사람에게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계좌에 남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인출된 돈에 대한 손해배상은 명의인이 범행에 쓰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제 계좌가 갑자기 지급정지됐습니다.
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로 신고된 것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하고 거래 경위를 소명하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