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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구상금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받는 방법과 절차

송금하고 나서야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이 계좌에 남아 있는 동안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글 · 대표변호사 허동진 · 부당이득·구상금 · 최종 업데이트 2026. 11.
結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가장 먼저 112나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사기 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공고 후 2개월)를 거쳐 환급받습니다. 환급액은 계좌에 남은 금액 범위이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나눠 받습니다. 이미 인출된 돈은 이 절차로 받을 수 없어, 범인이나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받는 방법과 절차: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환급 절차

단계누가내용
1. 지급정지 신청피해자112 또는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전화. 사기에 쓰인 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됨
2. 피해구제 신청피해자경찰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 제출
3.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금융감독원명의인이 이의하지 않고 2개월이 지나면 계좌의 채권이 소멸
4. 환급금 결정금융감독원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환급 금액 결정
5. 환급금융회사피해자 계좌로 지급

근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소송 없이 진행되는 절차이고,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에는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기한 안에 서면을 내야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닌 사기

환급 절차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만 적용됩니다. 법은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속인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중고거래 사기나 쇼핑몰 사기는 이 절차로 지급정지·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인 경우는 포함됩니다.

대상이 아닌 사기는 경찰에 고소하고, 범인이 특정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범인의 계좌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좌 명의인에게 민사로 청구할 수 있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인은 대개 통장을 빌려주거나 판 사람입니다.

반대로, 내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모르는 돈이 입금된 뒤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다른 계좌의 비대면 거래까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와 무관하다면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해서 정상적인 거래로 받은 돈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모르는 돈을 돌려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개인적으로 송금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 금융회사와 경찰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송금한 지 하루가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바로 신고하세요. 돈이 일부라도 계좌에 남아 있거나 다른 계좌로 옮겨진 경우 지급정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늦을수록 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고거래 사기도 지급정지가 되나요?

물건 판매를 가장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환급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환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채권소멸절차 공고 후 2개월이 지나야 계좌의 채권이 소멸하고, 그로부터 14일 안에 환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더 길어집니다.

통장을 빌려준 사람에게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계좌에 남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인출된 돈에 대한 손해배상은 명의인이 범행에 쓰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제 계좌가 갑자기 지급정지됐습니다.

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로 신고된 것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하고 거래 경위를 소명하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상담 안내

인출된 돈에 대한 민사 청구가 가능한지 살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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