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돌려받기 — 착오송금 반환 절차

1단계 — 은행 반환청구 (당일 바로)

송금 은행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접수합니다.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인데, 수취인이 동의하면 며칠 내에 돌아옵니다. 실제로 상당수가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금은 법적으로 수취인의 재산이므로, 은행은 수취인 동의 없이 임의로 출금해 돌려줄 수 없습니다. "은행이 잘못 보냈으니 은행이 책임지라"는 요구가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또 은행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수취인의 이름·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확보하게 됩니다.

2단계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은행 반환청구가 실패했다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를 진행해 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 부담이 훨씬 적어 소액 사건에 특히 유용합니다.

• 신청 대상 금액과 신청 기한, 대상 계좌 유형에 제한이 있으므로 신청 전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건은 제도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예금보험공사 안내를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회수에 성공하면 안내·우편료 등 실비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보이스피싱 등 범죄 관련 송금은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별도의 통신사기피해환급 절차(계좌 지급정지)로 접근해야 합니다.

3단계 — 부당이득반환소송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결국 소송입니다. 법적 구성은 부당이득반환청구입니다.

착오송금은 수취인이 그 돈을 받을 아무런 법적 원인이 없으므로,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오히려 다음 두 가지입니다.

• "받을 돈이 있었다"는 항변 — 수취인이 "예전에 빌려준 돈을 갚은 것으로 알았다", "거래대금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송금 경위(이체 메모, 직전 대화 내용)와 당사자 사이에 실제 채권관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수취인의 상계 주장 — 수취인이 송금인에게 별도 채권이 있다며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사실 여부를 따져 대응합니다.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이 저렴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주지 않으면 압류·추심으로 넘어갑니다.

수취인이 써버렸다면 — 형사 문제

착오로 송금된 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경우, 판례는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반환을 거부하며 소비해 버린 사안에서 형사 책임이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압박 수단일 뿐,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절차는 아닙니다.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하며, 상대방이 이미 다 써버린 상태라면 자력 확인이 먼저입니다. 형사 절차는 부산 형사 사이트에서 안내합니다.

보내는 순간 확인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 이체 전 수취인 이름 확인 창을 반드시 읽으세요. 대부분의 착오송금은 이 한 번의 확인으로 막힙니다.
• 큰 금액은 지연이체 서비스(일정 시간 후 실행)를 설정해 두면 실행 전 취소가 가능합니다.
• 자주 쓰는 계좌는 즐겨찾기에 등록하고,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습관을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