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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금전 청구

못 받은 월급·퇴직금, 받는 순서와 민사소송

회사가 어렵다며 월급을 미루다 퇴직금까지 주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돈을 실제로 받으려면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글 · 대표변호사 허동진 · 대여금·금전 청구 · 최종 업데이트 2026. 11.
結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① 노동청에 진정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② 요건이 되면 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먼저 받고, ③ 나머지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합니다. 임금·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으니 3년이 가까우면 소송을 서둘러야 합니다.

체불 임금·퇴직금 — 못 받은 월급·퇴직금, 받는 순서와 민사소송: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체불 임금·퇴직금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받는 순서

단계내용얻는 것
1. 노동청 진정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제기, 근로감독관 조사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사업주에 대한 지급 지시
2. 대지급금요건 충족 시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먼저 지급정해진 한도 안의 금액을 비교적 빨리 수령
3. 지급명령·민사소송확인서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로 청구판결 등 집행권원
4. 강제집행회사 예금·매출채권·부동산 압류실제 회수

노동청은 지급을 지시하고 사업주를 형사 입건할 수 있지만, 회사 재산을 강제로 가져올 권한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끝내 주지 않으면 민사 절차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6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소멸시효 3년 — 진정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매달 받는 임금은 각 지급일부터,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3년입니다.

주의할 점은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는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3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시효가 가까우면 진정과 별개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민사로 청구할 때

회사가 망해 가고 있다면

회사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파산하는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저당권 등 다른 담보권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회사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노동청에 신고했는데도 회사가 안 줍니다.

노동청은 지급을 강제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증거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받은 뒤 회사 재산을 압류해야 합니다.

퇴사한 지 2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과 퇴직금의 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으니, 남은 기간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 출퇴근 기록, 동료의 진술 등으로 근로 사실과 임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했는데 방법이 있나요?

요건이 되면 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고, 회사 재산이 경매되는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밀린 임금에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 후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 의무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등 예외가 있습니다.

상담 안내

체불 금액과 퇴사일을 알려 주시면 시효와 절차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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