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① 노동청에 진정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② 요건이 되면 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먼저 받고, ③ 나머지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합니다. 임금·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으니 3년이 가까우면 소송을 서둘러야 합니다.

받는 순서
| 단계 | 내용 | 얻는 것 |
|---|---|---|
| 1. 노동청 진정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제기, 근로감독관 조사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사업주에 대한 지급 지시 |
| 2. 대지급금 | 요건 충족 시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먼저 지급 | 정해진 한도 안의 금액을 비교적 빨리 수령 |
| 3. 지급명령·민사소송 | 확인서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로 청구 | 판결 등 집행권원 |
| 4. 강제집행 | 회사 예금·매출채권·부동산 압류 | 실제 회수 |
노동청은 지급을 지시하고 사업주를 형사 입건할 수 있지만, 회사 재산을 강제로 가져올 권한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끝내 주지 않으면 민사 절차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 퇴직금도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14일이 지나도록 주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109조).
소멸시효 3년 — 진정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매달 받는 임금은 각 지급일부터,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3년입니다.
주의할 점은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는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3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시효가 가까우면 진정과 별개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민사로 청구할 때
- 증거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노동청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절차 — 금액이 분명하고 사업주가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 상대방 — 법인이면 법인, 개인사업자면 대표 개인. 법인이 재산이 없을 때 대표 개인에게 청구하려면 별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 지원 — 일정 소득 이하의 체불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해 가고 있다면
회사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파산하는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저당권 등 다른 담보권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회사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FAQ
노동청에 신고했는데도 회사가 안 줍니다.
노동청은 지급을 강제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증거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받은 뒤 회사 재산을 압류해야 합니다.
퇴사한 지 2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과 퇴직금의 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으니, 남은 기간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 출퇴근 기록, 동료의 진술 등으로 근로 사실과 임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했는데 방법이 있나요?
요건이 되면 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고, 회사 재산이 경매되는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밀린 임금에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 후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 의무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등 예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