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은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어 남편의 빚으로 아내 명의 재산을, 아내의 빚으로 남편 명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가 세 가지 있습니다. ① 부부가 함께 쓰는 집 안의 가재도구는 압류할 수 있고, ② 생활비·월세 같은 일상가사로 생긴 빚은 배우자도 함께 책임지며, ③ 빚을 피하려고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은 사해행위취소나 명의신탁 주장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원칙 — 배우자 명의 재산은 배우자의 것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자동차, 급여는 그 배우자의 재산입니다. 채무자가 아닌 사람의 재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가 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배우자 명의 재산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 한눈에
| 경우 | 가능한 조치 | 근거 |
|---|---|---|
| 부부가 함께 쓰는 가재도구(TV, 냉장고, 가구 등) | 유체동산 압류 가능. 배우자는 우선매수하거나 매각대금 중 자기 몫을 요구할 수 있음 | 민사집행법 제190조·제206조·제221조 |
| 생활비, 월세, 자녀 교육비 등 일상가사로 생긴 빚 | 배우자에게도 청구 가능(연대책임) | 민법 제832조 |
| 빚을 진 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이전 |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되돌림 | 민법 제406조 |
| 실제로는 채무자 돈으로 사고 명의만 배우자 | 명의신탁 등을 입증해 채무자 재산으로 다툼 | 민법 제830조 등 |
|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 채무자 지분만 압류·경매 | 민사집행법 |
일상가사 채무 — 배우자도 책임지는 빚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 필요한 거래로 생긴 빚은 부부가 연대해서 책임집니다. 식료품·의류 구입, 주거비, 의료비, 자녀 교육비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사업 자금, 투자금, 거액의 대출, 도박 빚은 일상가사에 해당하지 않아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빚이 일상가사에 속하는지는 부부의 생활 수준과 돈의 실제 사용처를 보고 판단합니다.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 되돌리기
채무자가 빚을 진 뒤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거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과하게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 빼돌린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배우자에게 한 증여는 배우자가 사정을 알았다고 추정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거래보다 입증 부담이 덜합니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상당한 범위를 넘는 부분만 취소 대상이 됩니다.
-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다시 넘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는 사해행위취소 요건과 유형별 사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명의만 배우자인 재산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데 채무자의 돈으로 부동산을 산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사정이 있으면, 배우자 명의라는 추정을 깨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채무자가 돈을 보탰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매수 자금의 출처와 누가 관리·처분해 왔는지를 금융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주장이므로 자금 흐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빚 때문에 내 재산이 압류됐다면
내 명의 재산이 배우자의 빚으로 압류됐다면 제3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로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집 안 가재도구가 압류된 경우에는 내 고유재산임을 입증해 이의하거나, 매각 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 매각대금 중 내 지분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FAQ
남편이 사업하다 진 빚인데 아내 월급이 압류될 수 있나요?
아내가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압류될 수 없습니다. 사업상 빚은 일상가사 채무가 아니어서 배우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채무자 집에 있는 가전제품은 압류할 수 있나요?
부부가 함께 점유하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매각 때 우선해서 살 수 있고, 매각대금 중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직전에 아내 앞으로 집을 넘겼습니다. 되찾을 수 있나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넘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등기부를 확인하는 즉시 검토하세요.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의 지분만 압류하고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지분만 팔리면 낙찰가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다른 공유자인 배우자가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남편 빚 때문에 제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본인이 채무자가 아니라면 제3자이의의 소로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압류 결정문에 채무자로 누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