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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강제집행

통장이 압류됐을 때 — 생계비 250만 원과 압류를 푸는 방법

어느 날 통장에서 돈이 빠지지 않고 '압류'라고 뜹니다. 당황스럽지만 법이 최소한의 생활비는 지켜 주고 있고, 되찾는 절차도 있습니다.

글 · 대표변호사 허동진 · 가압류·강제집행 · 최종 업데이트 2026. 11.
結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예금 가운데 1개월 생계비 250만 원과 급여의 2분의 1(최소 월 250만 원)은 압류가 금지됩니다(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부터). 그런데 일반 통장은 은행이 다른 계좌 잔액을 알 수 없어 일단 전부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생계비를 찾습니다. 앞으로는 생계비계좌(1인 1계좌)를 지정해 두면 250만 원까지 처음부터 압류되지 않습니다. 빚 자체가 잘못됐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통장·급여 압류 대응 — 통장이 압류됐을 때 — 생계비 250만 원과 압류를 푸는 방법: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통장·급여 압류 대응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

재산보호되는 범위주의
예금채무자의 1개월 생계비 250만 원모든 계좌를 합산한 금액. 일반 계좌는 일단 전액 묶일 수 있음
생계비계좌지정한 1개 계좌의 250만 원까지 압류 자체가 금지1인 1계좌, 금융기관에서 지정
급여·퇴직금·연금2분의 1. 월 급여가 낮으면 250만 원까지 전액 보호고액 급여는 별도 산식으로 보호 범위가 줄어듦
기초생활급여·기초연금 등압류 금지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받으면 통장 자체가 압류되지 않음

250만 원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그날 이후 법원에 접수된 압류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이루어진 압류에는 종전 기준(185만 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묶인 생계비를 찾는 방법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법은 생계비를 보호하지만, 은행은 한 사람의 여러 계좌를 합산해 볼 수 없어 압류 명령이 오면 계좌 전체를 묶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해야 풀립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빚 자체가 잘못됐다면 — 청구이의의 소

이미 갚은 빚이거나 소멸시효가 지난 빚, 모르는 사이에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면 압류의 근거가 된 집행권원 자체를 다퉈야 합니다.

채권자와 협의해 푸는 방법

빚이 맞다면 채권자와 분할 변제를 합의하고,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해제(신청 취하)를 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합의할 때는 해제 시점과 남은 금액, 이자 계산 방식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여러 채권자에게 동시에 압류당해 감당이 어렵다면 개인회생·파산 같은 도산 절차가 맞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앞으로를 위해 — 생계비계좌

2026년 2월부터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 1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의 250만 원까지는 압류 명령이 와도 묶이지 않아, 범위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생활비를 쓸 수 있습니다. 압류 가능성이 있다면 급여나 생활비를 받는 계좌를 미리 지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는데도 압류됐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은 250만 원까지 보호하지만, 은행은 다른 금융기관 계좌의 잔액을 알 수 없어 압류 명령이 오면 일단 계좌를 묶습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면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월급은 얼마까지 압류되나요?

원칙적으로 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됩니다. 다만 2026년 2월 이후 접수된 압류는 월 250만 원까지는 전액 보호되므로, 급여가 250만 원 이하라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빚으로 압류됐는데 어떻게 하나요?

압류 결정문의 사건번호로 어떤 판결이나 지급명령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갚았거나 시효가 지난 빚이라면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어떻게 만드나요?

거래하는 금융기관에서 기존 계좌나 새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한 계좌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입금된 돈도 압류 효력이 미쳐 찾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좌를 바꾸거나 생계비계좌를 지정하고, 이미 묶인 급여는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해 찾아야 합니다.

상담 안내

압류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사건번호부터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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