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원인이 윗집 전유부분(욕실 방수층, 세대 내 배관 등)에 있으면 윗집이, 공용부분(공용 배관, 외벽, 옥상)에 있으면 관리단이 책임집니다. 어느 쪽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합니다. 윗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배관·방수 같은 건물 자체의 하자라면 대체로 집주인(소유자)이 책임집니다. 배상 범위는 복구 공사비, 젖은 가재도구, 공사 기간의 숙박비 등입니다.

누수 위치에 따라 책임자가 달라집니다
| 누수 원인 | 책임자 | 근거 |
|---|---|---|
| 윗집 욕실·발코니 방수층, 세대 내 급수·난방 배관 | 윗집 점유자 또는 소유자 | 민법 제758조 |
| 공용 배관(입상관), 외벽 균열, 옥상 방수 | 관리단(입주자 전체) | 민법 제758조, 집합건물법 |
| 원인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불분명 |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 | 집합건물법 제6조 |
| 윗집 거주자의 부주의(물 넘침, 세탁기 호스 이탈 등) | 그 행위를 한 거주자 | 민법 제750조 |
윗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법 문언상 1차 책임은 점유자(세입자)에게 있지만, 세입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벽 속 배관이나 방수층의 노후처럼 세입자가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의 하자는 세입자에게 과실을 묻기 어려워, 실무에서는 집주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자의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지는 책임입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물을 틀어 놓고 외출했거나 누수 사실을 알고도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세입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청구할지 불분명하면 소유자와 점유자를 함께 상대방으로 삼기도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
- 복구 공사비 — 천장·벽지·바닥 교체, 곰팡이 제거, 전기 설비 수리. 견적서를 두 곳 이상에서 받아 두면 금액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재도구 피해 — 가구, 가전, 의류 등. 구입 시기와 가격을 보여 주는 자료와 피해 사진이 필요합니다.
- 공사 기간의 숙박비·이사비 — 거주가 불가능했던 기간에 한해 인정됩니다.
- 영업 손해 — 상가라면 휴업 기간의 손해를 매출 자료로 입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 재산 피해가 배상되면 정신적 손해도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라, 장기간 방치 같은 사정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 물이 새는 모습과 피해 범위를 날짜가 보이게 사진·영상으로 남깁니다.
- 누수 탐지 업체의 소견서를 받아 원인 위치를 특정합니다. 윗집이 협조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 입회를 요청합니다.
- 윗집과 주고받은 문자,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 기록을 보관합니다.
- 윗집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화재보험·운전자보험 등에 특약으로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보험으로 처리하면 분쟁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윗집이 수리도 배상도 거부할 때
내용증명으로 수리와 배상을 요구한 뒤에도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로 갑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민사조정이나 소액사건이 현실적이고, 원인에 다툼이 있으면 소송에서 법원 감정으로 원인을 가립니다. 누수가 계속되고 있다면 손해배상과 함께 누수 원인을 제거하는 공사를 하라는 청구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FAQ
윗집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배관이나 방수층 같은 건물 자체의 하자라면 대체로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세입자의 부주의로 생긴 누수라면 세입자에게 청구하고, 불분명하면 둘 다 상대방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윗집이 자기 집 문제가 아니라며 탐지를 거부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입회를 요청하고 우리 집 쪽에서 가능한 범위의 탐지 소견을 먼저 받아 두세요. 그래도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법원 감정을 신청해 원인을 가릴 수 있습니다.
아랫집인 우리 집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누가 청구하나요?
가재도구 피해와 거주 불편은 세입자가, 건물 자체의 복구비는 집주인이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재산상 손해가 배상되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윗집이 오랫동안 수리를 미뤄 생활이 어려웠던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인정되기도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어쩔 수 없다는데 그래도 책임이 있나요?
건물이 낡았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소유자의 공작물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인정됩니다. 다만 피해 물건의 사용 연수에 따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