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빌린 때의 상태로 돌려줄 의무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낡음(통상 손모)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햇빛에 바랜 벽지, 가구를 놓았던 자국은 대체로 임대인 부담이고, 임차인이 뚫은 큰 구멍, 파손, 흡연으로 인한 변색, 직접 설치한 시설은 임차인 부담입니다. 공제할 금액이 있다는 점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고, 사소한 원상회복 문제를 이유로 보증금 전부를 붙잡아 둘 수는 없습니다.

원상회복의 기준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해 돌려줘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여기서 '원래 상태'는 빌릴 당시의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낡은 것을 감안한 상태를 뜻합니다. 임대인은 그런 낡음의 대가를 차임에 포함해 받아 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예시 | 대체로 누구 부담 |
|---|---|---|
| 통상적인 손모 | 햇빛에 의한 벽지·장판 변색, 가구 자국, 달력·액자용 작은 못 자국, 설비의 자연 노후 | 임대인 |
| 임차인의 과실·부주의 | 문·유리 파손, 결로를 방치해 번진 곰팡이, 흡연으로 인한 변색·냄새, 반려동물이 훼손한 바닥·벽 | 임차인 |
| 임차인이 설치·변경한 것 | 가벽, 붙박이 설비, 조명 교체, 상가 인테리어·간판 | 임차인(철거) |
| 특약으로 정한 것 | "퇴거 시 도배·장판을 새로 한다" 같은 약정 | 약정 내용에 따름 |
위 구분은 일반적인 경향이고, 실제로는 손상 정도와 거주 기간, 계약서 특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손모까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은 그 범위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인정되기 쉽습니다.
공제할 금액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임대차에서 생긴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돈이라, 임대인은 연체 차임·관리비·원상회복 비용을 빼고 돌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할 채무가 있다는 사실과 금액은 임대인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견적서 한 장으로 과다한 금액을 빼겠다고 하면, 손상이 임차인 때문에 생긴 것인지와 금액이 적정한지를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 수리가 필요한 부분의 사진과 견적 근거를 요구합니다.
- 오래된 벽지·장판은 전체 교체비가 아니라 남은 사용 가치만큼만 인정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입주 당시 사진이 있으면 원래 있던 손상임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보증금 전부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 주는 것은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임대인이 작은 원상회복 문제를 이유로 거액의 보증금 전부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원상회복이 안 된 부분이 사소한데도 그에 비해 훨씬 큰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공평에 반한다고 봅니다. 다툼이 있는 금액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려받는 방식으로 협의하세요.
상가 — 전 임차인이 해 둔 시설도 철거해야 하나
상가에서는 인테리어 철거 범위가 크게 다툼이 됩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자신이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을 되돌리면 되고, 임차 당시 이미 있던 시설까지 철거할 의무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 임차인의 영업을 그대로 넘겨받으면서 시설도 인수한 경우, 계약서에 '최초 상태로 원상회복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계약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을 줄이는 방법과 대응 순서
- 입주할 때 — 방마다 벽·바닥·설비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임대인에게 문자로 보내 둡니다.
- 퇴거할 때 — 짐을 뺀 상태를 다시 촬영하고, 가능하면 임대인과 함께 확인한 뒤 열쇠를 넘깁니다.
- 과다 공제를 당했을 때 — 공제 내역과 근거를 문서로 요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청구합니다.
- 이사를 먼저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지킨 뒤 다툽니다.
FAQ
도배·장판을 새로 해 놓고 나가야 하나요?
정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변색이나 마모라면 임차인이 새로 해 줄 의무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도배·장판 교체를 구체적으로 약정했거나 임차인의 과실로 훼손된 경우에는 부담할 수 있습니다.
못 자국이 몇 개 있는데 벽지 전체 값을 내라고 합니다.
달력이나 액자를 걸기 위한 작은 못 자국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체 교체비를 요구한다면 그 손상이 임차인 책임이라는 점과 금액의 근거를 임대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뺀다며 보증금 전부를 안 줍니다.
사소한 원상회복 문제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는 금액을 뺀 나머지는 먼저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를 인수할 때 있던 인테리어도 철거해야 하나요?
별도 약정이 없으면 본인이 설치한 부분만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 임차인의 시설을 인수했거나 계약서에 최초 상태로 복구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할 때 사진을 안 찍어 뒀는데 불리한가요?
임대인이 공제 사유를 입증해야 하므로 사진이 없다고 바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래 있던 손상임을 보여 주기 어려워지므로, 입주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하자 보수 요청 기록을 찾아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