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려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① 전입신고·점유와 확정일자(또는 임차권등기), ② 보증금 5억 원 이하, ③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될 것, ④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도가 없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피해 주택이 있는 시·도에 신청하며, 특별법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처음 계약한 임차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의 순서를 허동진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설명한 영상입니다. 글이 편하신 분은 아래를 읽어 주세요.
결정 요건 4가지
| 요건 | 내용 | 보여 줄 자료 |
|---|---|---|
| ① 대항력과 확정일자 |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도 인정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증명서 |
| ② 보증금 한도 | 5억 원 이하. 지역 여건에 따라 2억 원 범위에서 조정 가능 | 임대차계약서 |
| ③ 다수 피해 | 2인 이상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될 것(임대인의 파산·회생, 경매·공매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 경매·공매 통지서, 판결문·지급명령, 임대인 파산·회생 결정문 |
| ④ 임대인의 의도 | 보증금을 돌려줄 의도가 없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수사 개시, 기망,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 매입 등)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수사결과 통지서 |
네 요건 중 일부만 갖춘 경우에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어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보증보험으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대상인 경우, 대항력 등으로 스스로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 접수 — 피해 주택이 있는 시·도에 방문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조사 — 시·도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피해 사실을 조사합니다.
- 심의·결정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안건이 올라온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합니다(15일 연장 가능).
- 결과 통지 — 결정문을 받은 뒤 지원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사정이 달라지면(경매 개시, 수사 진행 등) 자료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
- 경매·공매의 유예·정지 — 살고 있는 집의 매각 절차를 미뤄 대응할 시간을 법니다.
- 우선매수권 — 경매·공매에서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피해 주택을 먼저 살 수 있습니다.
- 공공 매입과 임대 —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넘기고 그 집에서 공공임대로 계속 거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금융 지원 — 저금리 대출, 기존 전세대출의 분할 상환 등
- 조세채권 안분 — 임대인의 체납 세금이 피해 주택 한 채에 몰려 배당을 깎는 것을 완화합니다.
지원 내용과 조건은 개정으로 바뀌어 왔으므로 신청 시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과 제외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2025년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습니다. 다만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전에 계약한 임차인은 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과 별개로 해 두어야 할 일
피해자 결정은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이지,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상 권리를 지키는 조치는 따로 해야 합니다.
- 이사를 가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 경매가 시작됐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합니다. 놓치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전세집 경매 대응).
-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둡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집행할 근거가 됩니다.
-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중개사와 공제협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FAQ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결정 자체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이고, 보증금 회수는 배당과 임대인에 대한 집행으로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저 혼자인 것 같은데 신청할 수 있나요?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같은 건물이나 같은 임대인의 다른 임차인에게도 피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요건을 일부만 갖춘 경우에도 일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7월에 계약했는데 대상이 되나요?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소송, 경매 배당 등 일반적인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결정이 안 나왔습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경매가 개시되거나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등 사정이 달라지면 자료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