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사람을 물면 견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견주가 책임을 피하려면 목줄 등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해서 실제로 면책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치료비, 흉터 성형 등 향후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위자료입니다. 견주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과실치상 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견주의 책임 — 민법 제759조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개에게 물려 다쳤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주의를 다했다는 점은 견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목줄을 하지 않았거나 길게 풀어 둔 경우, 문이 열린 틈에 개가 뛰쳐나온 경우에는 면책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산책을 대신 시키던 사람이나 맡아 돌보던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
| 항목 | 내용 | 준비할 자료 |
|---|---|---|
| 치료비 | 응급 처치, 봉합, 감염 예방 주사, 통원 치료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 향후 치료비 | 흉터 성형, 레이저 시술 등 앞으로 필요한 치료 |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추정서 |
| 일실수입 | 입원·통원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 소득 자료, 휴업 확인서 |
| 위자료 | 상처 부위·정도, 흉터, 나이, 사고 경위를 고려 | 상처 사진(경과별), 정신과 진료 기록 |
| 물건 피해 | 찢어진 옷, 파손된 휴대전화 등 | 구입 내역, 사진 |
얼굴이나 손처럼 드러나는 부위의 흉터, 어린이 피해자의 경우 위자료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면 향후 치료비를 빠뜨리기 쉬우므로, 흉터가 남을지 확인한 뒤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줄어듭니다
묶여 있는 개에게 먼저 다가가 만지거나 자극한 경우, 출입이 제한된 곳에 들어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과실상계). 반대로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에게 길에서 물린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고 직후 해야 할 일
- 견주의 이름·연락처·주소를 확인하고, 개와 현장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 견주가 연락처를 주지 않고 떠나려 하면 112에 신고합니다. 신고 기록이 사고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 목격자 연락처와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합니다.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 바로 병원에 가서 '개에게 물렸다'는 경위가 진료 기록에 남도록 합니다.
- 견주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묻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견주의 부주의로 사람이 다치면 형법상 과실치상죄(제266조)가 성립할 수 있고, 목줄 등 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여서, 형사 절차가 합의의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로 청구합니다.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내 반려견이 다른 개에게 물린 경우도 견주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지만, 법원은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분양가보다 넓게 인정하고 보호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FAQ
견주가 '우리 개는 원래 안 문다'며 책임을 부인합니다.
평소 온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견주가 목줄 등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합의하자고 합니다.
흉터가 남을지, 추가 시술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전에 합의하면 향후 치료비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향후 치료비는 별도로 한다'는 문구를 넣거나 치료 경과를 본 뒤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먼저 만지다가 물렸는데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과실만큼 금액이 줄어듭니다. 견주의 허락을 받고 만졌는지, 개가 묶여 있었는지 등 경위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집니다.
견주가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112 신고 기록과 CCTV로 견주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과실치상으로 고소하면 수사 과정에서 인적사항이 확인됩니다.
우리 개가 다른 개에게 물렸는데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상대 견주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치료비가 분양가를 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보호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