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도 재산처럼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의 상속분만큼 나눠서 책임집니다. 다만 상속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 이를 확인한 뒤 청구 상대방을 정해야 합니다. 이미 받아 둔 판결이 있으면 새로 소송할 필요 없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 순위 | 상속인 | 비고 |
|---|---|---|
| 1순위 | 자녀 등 직계비속 |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 |
| 2순위 | 부모 등 직계존속 | |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와 배우자가 없을 때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앞 순위가 모두 없을 때 |
채권자는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소를 낸 뒤,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상속인을 확인하고 당사자를 고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했다면
- 단순승인 — 3개월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은 자기 재산으로도 빚을 갚아야 합니다.
-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갚습니다. 채권자는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집행은 상속재산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그 사람에게는 청구할 수 없고,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음). 상속인들이 포기했는지는 소송 중 상대방이 내는 심판문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별 방법
- 아직 판결이 없는 경우 — 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3,000만 원을 빌려준 채무자에게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배우자에게 7분의 3, 자녀들에게 각 7분의 2를 청구합니다.
- 이미 판결·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상속인을 채무자로 하는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 중에 사망한 경우 — 소송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이어받습니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채권자가 수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속 부동산이 아직 사망자 명의인 경우 —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등기를 신청(대위등기)한 뒤 그 지분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모두 포기했거나 없다면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포기했거나 상속인이 없으면,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 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로, 남은 재산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비용을 채권자가 먼저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남은 재산의 규모를 먼저 확인합니다.
시효에 관하여
채무자가 사망했다고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상속인이 확정되거나 관리인이 선임된 때부터 6개월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81조).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상속인 확인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소를 제기한 뒤 당사자를 보정하는 방법을 씁니다.
FAQ
채무자가 사망하면 빚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빚은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소송하나요?
먼저 소를 제기한 뒤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서로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는데 받을 수 있나요?
판결은 받을 수 있지만 집행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이 있는지, 다른 채권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야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판결이 있는데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다시 소송할 필요 없이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됩니다.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내고 상속인을 채무자로 하는 집행문을 받아 집행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도 포기했다면 다음 순위인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넘어가고, 모두 포기하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