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면 개별 독촉과 강제집행은 멈추고, 채권자는 그 절차 안에서만 변제받습니다. 그래도 할 일이 있습니다. ① 법원에서 온 채권자목록의 금액이 틀리면 이의하고, ②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했다면 면책에 이의를 신청하고, ③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권인지 확인하고, ④ 보증인·연대채무자에게는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별로 채권자가 할 일
| 절차 | 채권자에게 생기는 일 | 할 수 있는 일 |
|---|---|---|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압류, 경매가 금지·중지됨 | 법원 통지 확인, 진행 중인 집행 중단 |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송달 | 내 채권액이 목록에 적혀 옴 | 금액이 틀리면 이의기간 안에 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 원칙 3년(최장 5년) 동안 일부를 나눠 받음 | 계좌 신고, 미납 시 법원에 폐지 요청 |
| 파산선고 | 개별 집행 금지, 재산이 있으면 배당 | 채권 신고, 채권자집회 출석 |
| 면책 심리 | 면책되면 남은 빚의 책임이 없어짐 |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면책 이의신청 |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나더라도 법이 정한 일부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내 채권이 여기에 해당하면 절차가 끝난 뒤에도 청구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기로 빌려 간 돈이 대표적으로 다퉈집니다)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
- 세금, 벌금·과료·추징금
-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 개인회생에서는 목록에 없는 채권이 면책되지 않고, 파산에서는 채무자가 알면서 일부러 뺀 경우에 면책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파산)와 제625조(개인회생)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고의의 불법행위'가 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갚을 뜻 없이 속여서 빌렸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형사 판결 등)가 중요합니다.
면책에 이의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헐값에 넘긴 경우, 거짓 채권자목록을 낸 경우, 도박·낭비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 등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4조).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면책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채무자가 숨긴 재산이나 신청 직전의 처분 내역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가족에게 재산을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와 같은 취지의 부인권 행사를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담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보증인·연대채무자 — 채무자가 면책되어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입니다(같은 법 제567조, 제625조 제3항). 채무자의 절차와 별개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담보권 — 저당권 등 담보를 가진 채권자는 파산에서는 별제권자로서 담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 인가 때까지 담보권 실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았을 때 바로 확인할 것
- 통지서에 적힌 이의기간·채권자집회 기일을 달력에 적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금액을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목록의 원금·이자가 맞는지 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대조합니다.
- 이미 받아 둔 판결이나 가압류가 있다면 사건번호를 정리해 둡니다.
- 채무자의 재산 처분 정황이 있으면 등기부 등 자료를 모아 둡니다.
FAQ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나면 가압류·압류 절차는 중지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나눠 받게 됩니다.
사기를 당해 빌려준 돈도 면책되나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였다는 점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형사 고소 결과나 판결문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채권자목록에 제 채권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목록에 없는 채권은 면책되지 않아 절차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에서는 채무자가 알면서 일부러 뺀 경우에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면책받았는데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면책은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면책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 숨긴 재산이나 신청 직전의 처분 내역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이의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