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섰다가 대신 갚았다면 — 구상금 청구와 방어

대신 갚은 쪽 — 구상금 청구

• 보증인의 구상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고 변제했다면, 변제한 금액과 그 이후의 이자·비용까지 구상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탁 없이 보증한 경우에는 구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대채무자 간 구상 — 여럿이 함께 진 채무를 한 사람이 갚았다면,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금액에 대해 다른 채무자들에게 각자의 부담부분만큼 청구합니다.
•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 — 사고 배상금을 한 사람이 전부 물어준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구상합니다.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유형도 같은 구조입니다.
• 물상보증인 — 남의 채무를 위해 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다가 경매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도 구상권이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챙길 것

1. 변제 사실의 증거대위변제 영수증, 이체 내역, 채권자가 발급한 완제증명. "누구의 채무를, 얼마나" 갚았는지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2. 변제 직후 통지가족·지인 관계라 미루기 쉽지만, 내용증명으로 구상 의사를 남겨 두면 시효 관리와 이후 협의에 모두 유리합니다(내용증명 활용법).
3. 주채무자의 자력 확인과 가압류대신 갚았다는 것은 주채무자가 이미 갚을 능력이 없다는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린 정황이면 사해행위취소도 함께 봅니다.
4. 변제자대위보증인이 변제하면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담보권 등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담보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를 당한 쪽 — 방어 순서

금융기관·보증기관·보험사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이나 구상금 청구를 받는 경우, 다음 순서로 검토합니다.

보증을 부탁받았다면 — 서명 전에

• 보증은 내 재산으로 남의 빚을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형식일 뿐"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서명 전 채무 총액·기간·최고액을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받아 두세요. 나중에 범위를 다툴 때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담보(부동산·차량)를 함께 설정해 두는 것이 구상 단계에서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